윤 대통령 "의대 증원 마무리…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 집중"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점을 짚고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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