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 정부가 직접 보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가진 국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