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연금개혁, 청년-중장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국가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 방향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부안은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달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구상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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