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지역화폐법 당론추진에 “현금살포법 시즌2”

“선심성 빚잔치…이재명 도지사 시절 사업도 의문투성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 법은 한 마디로 현금살포법 시즌 2"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기에다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며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였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다"며 "지난 1월에는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영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임의로 인출해 회사채와 자회사 유상증자에 사용,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며 "지역화폐는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6개 악법을 9월26일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며 "방송장악4법(방송4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이제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똘똘 뭉쳐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며 "9월 국회가 민생국회·개혁국회·협치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