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尹표 연금 개혁…“쉬운 길 가지 않겠다”

“모수 조정만으론 안 돼…자동 안정장치 도입해야”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인상, 퇴직‧개인연금도 개혁할 것”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남긴 말이다. 연금 개혁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8월29일,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표' 연금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세대별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동시 추진한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청년에게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심어줘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표 연금 개혁안의 윤곽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 안정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개국이 이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개혁안 언급은 없어…최종안은 9월 초 발표 예정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연금 개혁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함께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표 연금개혁의 최종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