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차질없이 진행…의료개혁 본질에 역량 집중"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고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는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