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국가가 국가연금 지급 보장…법에 명문화 해야"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했다. 또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지급 방안 추진 계획도 밝혔다.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이 세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