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이현수 2024. 8.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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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현재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경우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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