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안 이른 시일 내 발표…지속가능한 개혁으로 신뢰 회복”

국정브리핑서 연금개혁 방향 설명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 안정장치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 예정인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중산층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며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에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에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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