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청년과 중장년 연금보험 인상 속도 차등화”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기금수익률 높이고 자동안정장치 도입”
“의대 증원 마무리…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어”
“쉬운 길 가지 않겠다…4대 개혁 반드시 이룰 것”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국정브리핑이 티비로 생중계 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된다”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고 필수·지역 의료 수가를 개선하겠다면서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