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또 제동

'4천300만명 탕감' 무효화 이어 새 탕감 프로그램도 계속 중지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이 중단시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의 시행을 원상회복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주리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7개 주 정부는 올해 4월 세이브 프로그램과 관련,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다툼 끝에 지난 7월 제8순회 항소법원은 세이브 프로그램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된 800만명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대법원에 항소법원 명령이 큰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수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와 연방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세이브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대 4천300만명에게 1인당 최고 2만달러(약 2천700만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무효화했다.

이런 판결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지난해 8월 소득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하고 취임 이후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출 탕감 정책을 계속 추진했는데 재선을 위해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을 낳았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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