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의협 "박민수, 온갖 막말로 의료대란 악화시켜. 직 유지하면 해결 안 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간호법은 국민 위협.. 노조 파업한다니 땜질 처방
-의료대란 일으킨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하더니 앞뒤 안 맞아
-대통령실-여야, 현장상황 모르고 추진.. 정치세력화 할 것
-의대 증원 그대로 추진? 교육 현장은 파탄... 오래 갈 수 없어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지되는 한, 내년부터는 파국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진행자 > 조금 전 김한규 의원과 말미에서 나눴던 이야기 의료 공백 사태, 여기에다가 의료계 현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간호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안나 대변인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안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던데 반발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 최안나 > 간호법이라는 게 불과 1년 전에 정부가 지금 현 정부와 대통령께서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여러 문제는 모든 의료인이 있는 의료법 안에서 돼야 된다, 독립법으로 하는 게 의료 현장에 직역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그게 맞은 판단이시죠. 그런데 지금 의료 공백 사태에 지금 전공의들 빈자리를 그거를 메우겠다는 그런 땜질식 처방으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한다 하니까 그거를 달래겠다는 이런 졸속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간호사한테 치료받게 국민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간호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거 이걸 저희가 찬성할 수 없죠. 그래서 국민들을 훨씬 더 지금 상황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 안전을 더 위협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사협회 입장은 본회의는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혹시 이런 주장이실까요?

☏ 최안나 > 거부권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이걸 밀고 가신 게 대통령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바로 의료 대란을 일으킨 대통령실, 이 정부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거기에 이번에 정부가 하는 PA라든지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런 의료 대란의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이 상황을 우선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의료 정상화로 가게 되는지 긴 호흡 속에서 같이 논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료법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런 보건의료노조 파업한다니까 또 간호사들 숙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이런 임시방편 정책으로 오늘날의 이 의료 대란이 결국은 더 이렇게 악화일로에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관련해서 어제부터 의협 차원에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제 하루 접수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 최안나 > 어제 바로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그전에도 불법 진료 대응센터는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접수를 이거와 관련돼서 받지는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많은 그런 우리 회원들이나 또 간호사들의 호소도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한테 시키냐. 전공의가 해야 될 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간호사가 해야 되는 간호 영역의 전문성이 있는데 간호사가 되겠다고 지금 됐는데 그것도 병원에서 30분 1시간 이 정도 가르치고 당장 하라고 시킨다. 이거 나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거 누가 책임지냐. 이런 호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협에서 또 임현택 회장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정당 가입 운동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정당에 가입한다는 얘기입니까?

☏ 최안나 > 어떤 정당이든 각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당에 가입을 하시라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이 의료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2천명부터 하고. 교육부나 복지부는 다 그거에서 맞춰서 그런 임시방편의 그런 대응만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밝혀졌는데 양당에서 해결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태에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간호법을 이렇게 여야 합의로 어제 두 분 반대하셨어요. 이주영 의원님 이준석 의원님 개혁신당.

☏ 진행자 > 맞습니다.

☏ 최안나 >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 오히려 의료 현장을 더 이거는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몰고 갈 이 법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정말 현장을 모르시고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모르시는구나. 그렇다면 현장을 아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를 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딱 잘라 거절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안나 > 대통령실보다는 한 대표의 말씀이 그래도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양당 대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의료대란 와중에도 양당 모두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안 보여주셨는데 이제라도 청문회를 열어주시고 국정조사도 얘기하시고 이런 증원 유예도 얘기해서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어차피 2026년은 대통령실 저 호언장담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3천 명 가르치던 학교에서 7,700명, 올해 진급 못한 학생들까지 늘어난 학생들 다 합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2026년에 5천 명을 아무 준비 없이 7,700명도 지금 교육 현장 파탄인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5천 명을 더 합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곧 내년에 3천 명의 의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전문의도 3천 명이 안 되고 6천 명의 의사들이 현장에 안 나오는데 이걸 지금 계속하겠다는 게 소위 이 정부의 의료개혁이라고 부르는 의료개악인데 이건 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부가 지금은 그대로 밀어붙인다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다.

☏ 최안나 > 처음부터 안 되는 거를 우기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내년도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내후년 거를 유예하자라는 주장이잖아요. 만약에 이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전공의들은 복귀를 하는 건가요?

☏ 최안나 > 전공의들은 올해 안이 조정되지 않는 한 복귀를 안 할 것이고요. 전공의나 학생들의 입장은. 근데 개별적으로 어쨌든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 개별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얘기하는 건 그들이 살아갈 이런 미래 세대 의료를 정상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의료 파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올해 증원 1509명이 계속 유지되는 한 이미 내년부터는 파국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최안나 > 그거는 당연히 또 김예지 의원님께서는 예전부터 저희 협회랑 소통하시면서 이 법안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과도했던 그 법을 바로잡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를 건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안나 > 그러니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까? 박민새, 아니 실수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이 사태를 일으켰을 때 처음부터 기계적으로 법 집행하겠다. 우리 전공의들 사법처리하겠다. 교육 안 돼? 그럼 카데바 수입하겠다. 의사 없으면 전 세계로 환자, 온갖 막말로 일부러 의사들을 자극해서 이 사태를 오늘날까지 악화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 분조차 또다시 지금 다시 정부의 대표로 나와서 정부는 그대로 간다 하는데 이 사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의료 대란,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말씀하신 응급환자들, 지금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지금 현장은 온갖 아비규환인데 그 전세기 어디 있습니까? 전세기는. 당장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최안나 > 네.

☏ 진행자 >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