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추경호 “당정,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앞장서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하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에 앞장서야겠다"며 "엄정·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같은 과잉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기본법 등에 생성형 AI 서비스에 사전고지 및 워터마크라는 기본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사안이 포함됐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 조성이 가능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