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타인의 신체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대책으로,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뒤 기자들에게, 불법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측과 상시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허위 촬영물' 처벌을 최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신고 센터 홈페이지 개설과 피해자 법률·의료 지원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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