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딥페이크, 명백한 성범죄…피해자 홀로두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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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연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제보를 받고 대응 수칙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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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와 긴급 협약…신속 삭제 시스템 가동이 주요 내용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행위라는 인식 심어야"
"유포자 철저한 수사·신속한 법적 조치 모든 역량 집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2년부터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해외 서버 기반의 텔레그램 특성상 가해자 특정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서울시뿐 아니라 수사기관 모두가 직면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긴급 협약을 했다”며 “텔레그램 밖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 발견 시 신속 삭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텔레그램 내에서 발견된 것도 방심위를 통하면 삭제율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장으로서 약속한다. 피해자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며 “피해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연락달라. 전담 피해 지원관이 여러분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고히 심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법적 조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사회적 방파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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