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지역화폐법 당론 추진에 "현금살포법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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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금살포법 시즌 2"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나는 데다 인쇄비, 수수료 등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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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금살포법 시즌 2"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나는 데다 인쇄비, 수수료 등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였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다"며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수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165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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