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료개혁은 국과적 과제, 당정갈등 프레임 낄 자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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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당정갈등 프레임을 일축했다.
한 대표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도 많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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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료 계혁은 당정갈등 프레임에 낄 자리는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의 의료 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안(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도 많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자신이 의∙정 갈등 해법으로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이 거절하자 이에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여권 내부의 불통과 손상된 대통령 리더십, 이미 갈등 고리가 형성된 대통령과 차기 주자의 필연적 대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도 협력∙대립하며 정치적 입지를 도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싣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최근 대립 국면을 이어왔다. 한 대표 취임 후 ‘채상병특검법’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에 이어 한 달 간 벌써 세번째다.
발단은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2026년도에는 증원을 1년 간 유예하자”고 제안하면서였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제안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에선 “정말 해법 관철이 절실했다면 대통령을 만나 설득해야지 고위당정 때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해 항상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한 대표는 몇시간 뒤 국회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다시 기자들과 만나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재차 거절 입장을 밝혔다.
그 사이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선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선 한 대표가 증원 유예안을 만찬 의제로 올릴 것으로 관측됐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제안해 예정됐던 만찬을 다시 대통령실이 연기한 것을 놓고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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