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한규 "위독한 아버지, 응급실 뺑뺑이. 의사들 분노도 상당. 정부, 현실 제대로 파악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들, 한동훈 유예안 현실적 방안이라고...
-딥페이크, 피해자가 모르는 범죄도 많아. 계속 발생 중
-대부분 수익 노리는 사이트
-딥페이크, 발본색원 어려워. 한 곳 막으면 새로운 곳 또 생겨
-중고생, 범죄라 인식 별로..놀이로 생각하는 경우도
-단순 구입-보기만 했다? 처벌되게 개정안 발의
-텔레그램 우리 법망으로 들어오게? 어려워
-브라질, 텔레그램 못 깔게 한다. 우리도? 최후의 방책
-여가위, 딥페이크 방지법 등 9월 중 성과 내자고 여야 합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가위 간사)

◎ 진행자 > 조금 전에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이 딥페이크 범죄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짧게라도 한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황을 말씀해 주신다면.

◎ 김한규 > 문제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회사의 채팅방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었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 봐도 상당히 많은 텔레그램 방이 있고 그게 한국어로 된 방만이 아니라 외국어로 된 방에도 한국인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다만 여가부에 신고된 올해 사례가 한 781건, 정도가 있고 학교에 있는 사례들도 많아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경우도 올해 196건이 있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신고가 됐을 뿐이지 피해자가 모르는 범죄도 상당히 많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딥페이크를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업체가 끼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김한규 > 제가 들어가 보면 대부분 수익을 노리는 사이트였습니다. 특정 사진을 올려서 영상 하나 만들어줄 때 얼마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예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컴퓨터를 잘하면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을 해주고 얼마다, 몇 건 올리면 좀 할인해주고 이런 사이트까지 거의 대부분 영리 목적이었습니다.

◎ 진행자 >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N번방 사건 나고 이러면서 이게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케이스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한규 > 사실 그게 어려움입니다. 아까 특정 텔레그램이라는 회사 얘기를 했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SNS들은 상당히 많은 곳들이 있고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은 외국 업체들이 많은데 결국 한 곳을 막으면 또 새로운 곳이 생기고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본색원하긴 어렵다. 다만 N번방 사건 이후에 국내 유통은 확실히 줄었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딥페이크가 아니고 실제 불법 촬영 영상물이었는데 이번에는 범죄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지금 딥페이크를 이용한 게 중고등학교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범죄라는 걸 알고 하는 거냐 아니면 놀이로 하는 거냐 이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 김한규 > 범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한규 >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들이 처음부터 성착취물이나 성범죄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들끼리도 기존 영화에다가 친구들의 얼굴을 집어넣는 이런 딥페이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놀이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로 처벌이 되는데 잘못 알고 단순히 돈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돌려보는 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한 법률은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지금 무게를 둔 건가요?

◎ 김한규 > 충분하지 않는데 처벌이 강화라기보다는 처벌되지 않은 행위들을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배포할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저기 뿌릴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보니 이거는 내가 보기 위해서 만든 거다, 아니면 나는 단순히 구입만 했다, 내지는 구입해서 나는 보기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 김한규 > 불법 촬영 동영상물들은 몰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행위도 다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는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게 그럼 피해가 그렇게 크겠냐 라는 생각에 제한적으로 아마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서 대량 배포하는 이런 행위만 처벌하려고 했던 게 처음 법의 취지라 이제는 양상이 달라져서 일반 이용자들도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 진행자 > 처벌은 사후적인 거잖아요.

◎ 김한규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100% 완벽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책도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한규 > 네, 국내 사이트에서도 이런 문제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그런 사이트들에 올려진 게시물들을 내리고 또 아니면 접근을 제한하게 되는 중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피해물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 서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신속하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제작과 배포를 막아야지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데 그래도 처벌 수위를 높게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용하거나 본인들이 그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돈을 주고 그런 제작물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텔레그램과 같은 사이트들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여러 정부기관과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진행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결국은 텔레그램을 법망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한규 >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피해자 앞에서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각에서 2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거는 국내사이트가 아니고 외국인 이용자들도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특정 텔레방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양한 텔레방이 있기 때문에 피해는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우리 법망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맞고요. 다만 그게 이런 텔레그램만이 아니라 여러 지금 인터넷 서버가 외국에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처벌을 해도 우리나라에는 자기네 사업체도 없고 직원들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 진행자 > 지금 공동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 프랑스 사법당국이 체포가 됐잖아요. 혹시 이게 약간 텔레그램 정책을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한규 > 그런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분이 이중국적자라

◎ 진행자 > 국적이 여러 개던데요.

◎ 김한규 > 또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중동의 모 국가에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분위기상 텔레그램이 갑작스럽게 업무 방식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부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게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늘리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본인은 처벌받더라도 계속 비밀성을 유지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게 어려운데요. 여하튼 방법은 아예 우리나라에 텔레그램과 같은 어플을 못 깔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 진행자 >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아예 원천 차단할 수가 있습니까?

◎ 김한규 >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업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구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정도로 주로 그런 범죄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런 방안도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그건 말 그대로 최후의 방책 정도.

◎ 김한규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지금 징역 5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량이.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한규 > N번방 사건 같은 경우하고는 지금 딥페이크하고는 사안이 다른데 5년이 많다면 많긴 하겠지만 피해자의 규모나 이 피해가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는 5년도 전혀 긴 많은 충분한 범죄의 형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안을 여러 개 발의했죠. 혹시 여야 간에 통합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안을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기대해도 좀 되겠습니까?

◎ 김한규 > 네, 어제도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데 국민의힘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방송통신 분야라든지 아니면 입법 분야 법사위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9월 중에는 신속하게 법안들을 처리하자. 그래서 여가위는 다음 주에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고요. 여가부만이 아니라 관련된 과방위라든지 방심위라든지 실제 피해 사례가 있는 국방부 또 교육부 이런 분야를 다 불러서 사안을 듣고 그 다음 주까지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임위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제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가위도 정치적인 고려를 덜 해도 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9월 중에는 성과를 내겠다 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 김한규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모신 김에 이 문제도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의원님이 엊그제 다른 방송에 나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김한규 > 저희 가족사라서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정부가 지금 의료대란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순간 화가 확 올라가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게 돼서 응급실을 찾는데 응급실들이 다 환자가 넘쳐나고

◎ 진행자 > 안 받아주는 거예요?

◎ 김한규 >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위독하시기 때문에 와봤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환자에 비해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제가 처음 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남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을 듣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사분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다 화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분들은 휴가도 못 쓰고 계속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들이. 그런데 이분들의 불만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들이 빠져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정원 늘리는 것 자체가 흐름이 됐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건 알겠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유급생들까지 포함하면 의대 교수들이 우리들이 교육 다 못한다, 그러면 정말 질적 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최소한 지금이라도 합의하게 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2026년부터라도 줄이는 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고려할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신 걸 들었고요. 이분들도 뭔가 의료계에서 타협을 해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강대강 대결처럼 돼서 이분들의, 저희 아버지가 아픈 상황에서 이분들이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이분들의 분노도 상당히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에 정말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어떤 정치를 하는 저도 이걸 피해갈 수 없는 걸 보면 국민들의 정말 많은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말 현실을 제대로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정부의 상황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한규 > 네, 맞습니다. 지금 정말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너무 다행이다. 지금 나는 그나마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한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