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상훈,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발의…"고용·복지·교육 사각지대 해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경계선지능인의 고용·복지·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29일 국회의안과에 따르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담겼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조기진단 및 개입, 양육 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하여 고용과 자립이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힜다. 김희정 의원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선 경계선지능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계선지능인 법률 제정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