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허위 영상물 처벌도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의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현행 최대 징역 5년을 7년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별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번 보고는 실무진 당정협의회 차원으로 진행됐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법제사법·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과 관련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