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딥페이크’ 처벌 강화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된 게 학생을 피해자 삼고 있어서 국민의 분노가 커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분 중에서 촉법 연령(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국회가 제대로 해결 못 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전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 관련 입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 대표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빅테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