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 효력 無… 풋옵션 그대로"
“주주간 계약 위반한 사실 없어”
“민희진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 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수장이었던 민희진 전 대표(이하 민희진) 측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29일 입장을 통해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민법 제543조, 544조, 551조를 예로 들었다.
이어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며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민희진 측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 변호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친 갓성비에 불륨감까지…'액티언' 세련미에 '심쿵'[타봤어요]
- 광안리에 욱일기 들고 나온 70대…“2008년 검찰 수사에 불만”
- 엔비디아 2분기 매출 300억달러…"블랙웰 4분기 출시"(상보2)
- “걱정 많던 남편, 안도의 한숨을”…퇴근길에 ‘5억’ 복권 당첨됐다
- "오땅이 10년 전보다 싸" 의리 지킨 과자들 '특별 할인'
- “불탄 시신, 재조차 찾을 수 없어”…20년 결혼 생활의 말로[그해 오늘]
- "여성 뒤에 태우고 '포천 아우토반' 질주"...결국 사망
- '계곡 살인' 피해자에 입양된 이은해 딸…법원 "입양은 무효"
- 소고기 화로구이 ‘한양화로’ 투자 사기 의혹…경찰, 압수수색
-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