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업 임원 책임 묻는 추세 늘었다"-NYT

30년 전 기업에만 책임 묻던 관행 정착
갈수록 처벌 증가…저커버그·머스크도 위험

[서울=뉴시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X의 콘텐트 방임을 고수하는 머스크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설립자처럼 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머스크 X 계정) 2024.8.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프랑스 사법 당국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설립자에게 불법 행위 방치 혐의로 정식 수사를 시작한 것은 기술 기업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X는 최근 브라질 지사의 현지 임원 한 명이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지사를 폐쇄했다. 지난해에는 자오 창펑 바이낸스 설립자가 미국에서 자금 세탁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2021년 트위터 임원이 인도에서 정부가 삭제를 요구한 글과 관련 체포됐다.

중국, 러시아 등 독재국가들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기업 임원들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매체와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사법 당국들이 기업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두로프 텔레그램 설립자 체포에 이어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등도 유럽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위험성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에 책임을 물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업 활동에 대해 임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힘들었다. 미국의 통신품위법이 인터넷 상의 해로운 발언에 대해 기업이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영국은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트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기업의 직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다. 미국의 통신품위법도 아동 성착취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해선 면책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더블린 법대 TJ 매킨타이어 교수는 30년 전에는 기술 기업 임원들이 이용자들이 벌인 행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은 메타나 구글 등과 달리 당국의 협조 요청을 묵살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다른 기술 기업들은 임원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메타는 주커버그 CEO가 뉴멕시코 주에서 아동 보호 방조 혐의로 기소되지 않도록 막는데 성공했다. 온라인 서비스 회사인 콤퓨서브의 펠릭스 솜 전 임원이 1998년 독일에서 포르노 유포 혐의로 2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가 뒤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2년에는 야후의 전 임원이던 티모시 쿠글이 프랑스에서 나치 기념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메가업로드 설립자 킴 탓컴이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체포됐고 2015년 실크 로드 온라임 암시장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로스 울브리히트가 마약 거래를 촉진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브라질에서 마약거래와 관련된 웟츠앱 메시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시 투옥되기도 했다.

기술기업 임원을 처벌하려면 이들이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틱톡, 유튜브, 스냅, 메타 등은 불법 콘텐트를 확인해 삭제하고 사법 당국에 보고해왔기 때문에 임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트위터 부사장 출신 브루스 데이슬리처럼 “임원 처벌이 기업에 대한 벌금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미 세인트존스 법대 케이트 클로닉 교수는 콘텐트 방임 정책을 고수하는 일론 머스크 X 대표도 두로프 처럼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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