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안철수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 받아도 전공의 안 돌아온다"

-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 2천명 숫자 제일 먼저 꺼낸 게 문제
- 전공의 돌아오지 않아…지방 '응급실 대란' 수도권 올라와
- 응급실 진료비 90% 인상? 환자는 경증·중증 구분 못해
- 간호법, 시간 더 있었으면…이견 있는 상태에서 통과 아쉬워
- 정부에 민심 전달하는 게 당의 역할…서로 역할 분담 잘해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9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이재명, 의료대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는 공감대

- 한동훈, 제3자 특검법 진정성 있어…10명 의원 이미 모았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변호사 (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이 거절하며 여권이 분열하는 모습인데요. 의정 갈등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번에는 의사 출신인 의사시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하 안철수): 예 안녕하셨습니까?

◆배승희: 아직도 의사이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그럼요. 면허도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습니다. 보니까 의원님 SNS에 의대의 증원에는 동의하신다고 또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안철수: 네 그게 제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배승희: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 이건 좀 사실상 실패했다 의료 개혁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어떤 게 문제점이었다고 보세요?

◇안철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은 의료대란을 넘은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요.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응급실을 갈 정도로 위급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확실히 느끼고 계시는 것이 문 닫은 응급실을 보면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응급실 뺑뺑이 돌리기를 하면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정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아실 겁니다.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필수 의료가 자꾸만 줄어들고 지방의료가 자꾸만 쇠퇴하고 낙후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진정한 의료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조를 바꾸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의사 숫자만 2천 명 증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필수의료, 지방의료로 자연스럽게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초에 발표를 제가 듣고 나서 바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구조가 그대로 있으면 10년 후에 매년 서울에서 2천 개의 피부과가 생긴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구조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이분들의 의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잘못 실수해서 사고가 나면 감옥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미용 시술을 하면 목숨에도 지장이 없고 돈도 몇 배 버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건강보험 수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의사가 고의로 수술 중에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배승희: 그러게 말입니다.

◇안철수: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없애자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선진국인 OECD 수준 정도로 합리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열심히 활동할 거다. 저는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더 의사들이 필요하니까 이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꺼냈어야 됐는데 숫자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교육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숫자입니다. 5세 입학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배승희: 한국 나이로는 한 7살 정도 되는 건데요.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숫자를 하더라도 5세에서 7세 학생들이면 부모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 성숙된 애는 5세에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7세에 보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여지를 열어두고 서서히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배승희: 근데 이게 지금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의료 개혁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의대 증원 문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건강보험 수가 자체를 올리는 것과 형사처벌의 면제 문제 이거는 동시에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이게 꼭 먼저 순서가 있다라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거 아닌가요?

◇안철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맨 먼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정부가 뒤늦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처방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다음에 레지던트라고 하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현상이 벌써 시작됐죠. 지금 현재 충청도 지방부터 비롯해서 지금 경기 남부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응급실 폐쇄 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충북대, 충남대, 단국대 이런 충청권에 응급실들이 문을 닫다가 결국은 그 응급환자들이 거기가 닫아 있으니까 아주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대 응급실에 14분의 응급실 의사가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7분이 그만두고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직을 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나머지도 다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대목동병원도 폐쇄 검토를 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이게 조금 더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현재 굉장히 의료원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방의료원부터 도산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친 지방의대 교수들이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올해 본과 4학년들의 의사 고시를 안 보면 3천 명에 달하는 새로운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인턴 갈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여러 보건소를 맡고 있는 공중보건시설이 없어지고 군의관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수십 년 동안 세계 수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죠.

◆배승희: 근데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은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졸업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의대 증원을 유예해라라고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그건 연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1년에 지금 현재 증원 직전에는 의대가 3천 명이 계속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공의가 작년 같으면 2,8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을 전공의들을 받고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입니다. 전체가 사실은 이름이 전공의지 교육 시스템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는 명목하에서 굉장히 월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배승희: 노동력 착취라고 부르더라고요.

◇안철수: 일종의 반은 학생이고 반은 사회인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전공의들이 더 이상 나중에 전문의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배승희: 그런가요? 전문의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전문의의 인력 배정이 너무 보건복지부에서 1명, 2명 이렇게 늘리는 부분도 문제 아닙니까?

◇안철수: 그리고 그 이전에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든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배승희: 정부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차라리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 피를 많이 흘리는 분들 중에서도 경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게 흘리더라도 금방 목숨을 잃을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분이 경증, 중증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배승희: 그러네요.

◇안철수: 무슨 응급실에서 경찰 검문을 한다든지 저는 그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응급실이라는게 국민생명 살리는 최전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실 병원이 문을 닫고 있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환자분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경찰도 경증, 중증 모른다고 말씀드렸듯이 환자 본인도 경증인지 중증인지 사실 구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의사분들이 보고 경증, 중증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결국은 의료 시스템들이 정상화되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야지 예전에 우리가 정말 값도 싸고, 질도 좋고, 속도도 빠른 그런 우리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파업을 예고했지만 간호법 합의 처리로 파업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간호사법 통과는요.

◇안철수: 그러니까 일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의사가 없이 간호사만으로 의료대란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분이 직접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그러시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역시 의료대란이 해결돼야지 해결될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의과대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6개월 동안 사명감으로 의대 교수들이 큰 대형 병원들을 지켜오고 계셨거든요. 지금 완전히 지쳐서 이제 막 사표를 내기 시작하는 와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걸 빨리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간호법 통과를 두고 또 전공의들이 기장 대신 승무원에게 비행기를 맡기는 것이다. 또 의협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또 갈등이 심화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또 의료기사 이분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팀으로 이루어야지 환자들의 진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간호법도 저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서로 어느 정도 협의하고 합의한 다음에 이것이 통과돼서 한 팀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배승희: 그런 현실적인 게 있네요. 한동훈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이탈에 손을 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요.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당과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안철수: 사실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문제인데요.이분들은 2026년 증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025년 증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2천 명을 증원하는 그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니까 저는 올해 2월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 의대 증원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1년 정도를 유예하면서 1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OECD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일본 같은 그런 우리보다 더 앞서간 여러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 규모를 산출하자. 그런데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니까요. 저는 그런 중재안을 올해 2월부터 냈습니다만 지금 그게 되고 있지는 않고요. 한동훈 대표께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026년이라도 그럼 바꾸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에 하나 받아들여져도 곤란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2026년 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옵니다.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배승희: 그러네요. 그러면 뭐 큰 의미가 없는 중재안이네요.

◇안철수: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배승희: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의사 출신인 의원님과 이런 점도 상의를 안 하고 이걸 발표한 겁니까?

◇안철수: 그저께 행사장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이 문제 잠깐 이야기를 한 적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요한 최고위원도 저랑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잘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전달이 됐는데 이렇게 유예로 나오는 걸까요?

◇안철수: 유예는 정부에서 결정한 거니까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 그러면 의원님뿐만 아니라 인요한 최고위원 또 한지아 수석대변인 이분들과 함께 좀 논의를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안철수: 인요한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의정 갈등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 안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안철수: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은 당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다릅니다. 정부는 집행 능력은 있지만 민심과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당은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심을 제일 잘 압니다. 저도 아침마다 여기서 탄천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부가 민심과 조금 동떨어진 정책이나 인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아는 건 당이거든요. 그러면 당은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그 뜻을 전달하고 대신에 더 좋은 민심과 맞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 그게 저는 당의 역할이고 만약에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시너지가 난다면 양쪽 다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지금 이거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까?

◇안철수: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는 못한데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는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의료 시스템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가지고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다라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 이 의제가 올라온다면 정부로서는 더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사실 가장 급한 민생 의제가 국민 생명 살리는 의정 갈등 해결이라는 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야당에서 다시 그런 제안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여야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께, 정부께 건의를 하는 이런 수순을 밟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해결의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배승희: 그렇습니까? 그런데 야권의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편을 든 것에 대해서 혼란을 즐기는 치사한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당정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안철수: 그거야 사람들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서로 다른 정당의 그런 일원으로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현안 민생 현안이 의료 대란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건 굉장히 큰 전진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검법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당내 기류를 바뀌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 바꿀까요?

◇안철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당대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과 당원께 공략을 해서 63%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철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3자 특검 필요성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내 설득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지금 의원 10명 모아서 법안을 발의해라라고 민주당 측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10명 정도의 의원은 모여 있습니까?

◇안철수: 저는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지금 법안도 준비 중에 있고요?

◇안철수: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더 좋은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의원님도 같이 하시는 거죠? 제3자 특검법?

◇안철수: 저는 이미 제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여야 합의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3자 특검 추천 방법이 제일 좋다. 이미 밝힌 바가 있으니까요. 한동훈 대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아마 그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습니까?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철수: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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