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고려"

"범죄자 중 촉법소년 연령 많을 수밖에 없어"
"학생들 피해자 삼기 시작해 국민 분노 커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4.8.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소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최근 청소년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범죄와 관련 "촉법소년 연령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그것을(딥페이크 범죄) 하는 분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문제가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기 시작해서 국민 분노가 커졌다"며 "저도 학생들로부터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오늘 딥페이크와 관련한 정부의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열망이 큰 제도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추세다. 관련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7월 기준 73.6%를 차지해 관계 기관이 집중 예방 조치에 나섰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