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 보고‥"입법 공백 보완"

국민의힘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과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딥페이크'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다른 사람 음성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연예인을 도용해 수익을 노리는 범행도 있었는데 최근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됐다"며,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방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AI' 부작용을 막을 입법 공백이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6월에 당론으로 낸 'AI 기본법'이 사업자에게 '생성형 AI' 서비스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1639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