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악용도 막는 것도 인간이 해결해야”

與 29일 신속 입법 추진 관련기관 총 출동
한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9일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정부 관계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 보고’에 참석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막기 위한 법 재개정 있는데 만족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고 막는 것도 인간이다. 인간이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달라”라며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 보고는 사실상 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 유상범 법사위 간사, 최형두 법사위 간사, 조은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는 업무를 관장 또는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