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추가 피해 없게 신속 수사해야…입법 보완 필요”

국민의힘은 오늘(29일)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제 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며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의 우려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아직까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오늘(29일)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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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