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악성 민원인에게 법적 대응…공무원 보호 강화

유형재 2024. 8.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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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법정 대응으로 맞선다.

시는 해당 민원인 A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공공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해 법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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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민원인 A씨 수사기관 고발…민원인 위한 친절 행정도 구현
악성 민원은 단호하게…강릉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법정 대응으로 맞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폭언, 협박,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27일 강릉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시는 해당 민원인 A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공공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해 법적으로 대응했다.

고발 조치에 따라 해당 민원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악성 민원에 '울상' (CG) [연합뉴스TV 제공]

시는 피해공무원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법률적 도움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법적 대응이 악성 민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한 대응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민원 응대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신속 행정·친절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인교 감사관은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 보호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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