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구금 해제… 기소 전 출국금지 조치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최고경영자)가 프랑스 검찰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사진은 2016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연설 중인 두로프의 모습. /사진=로이터

러시아 태생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최고경영자)가 구금에서 풀려났지만 프랑스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두로프는 이날 프랑스에서 범죄 활동 방조와 관련된 광범위한 혐의로 기소돼 출국이 금지됐다.

로르 베쿠오 검사는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500만유로(74억원)의 보석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금에서 풀려났어도 두로프는 일주일에 두 번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

베쿠오 검사는 "텔레그램은 프랑스에서 아동 성적 학대, 마약 거래, 온라인 증오 범죄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역할을 했지만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거의 전혀 응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벨기에와 다른 유럽 국가의 법률 당국도 동일한 경험을 공유했다"며 "지난 2월에 조직 범죄 검찰이 메시징 플랫폼 임원들의 잠재적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에 대해 수사 중이던 프랑스 당국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쿠오 검사는 두로프가 최종 기소되면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로프의 기소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활동을 감시할 책임'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켰다. 특히 EU(유럽연합)는 플랫폼 기업에 아동 안전, 테러, 허위 정보 및 기타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엑스(X·옛 트위터) CEO와 같은 인물들은 규제 기관과 정책 입안자에 반발을 드러냈다. 지난 2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두로프의 체포가 정부 검열의 일종이라는 비판을 일축하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법적 틀 안에서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두로프의 체포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러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다니엘 리온스 보스턴 칼리지 로스쿨 인터넷 규제법 교수는 "두로프의 기소가 다른 SNS와 인터넷 플랫폼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이트 검열에 힘을 쏟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케이 전 유엔 표현의 자유 담당자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를 선례로 삼아 플랫폼 운영진을 공격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것이 온라인 표현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플랫폼 압박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큰 문제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