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입법 공백 해소"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위한 긴급 당정협의 개최
한동훈 "피해자 상처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추경호 "가해자·피해자 10대 비중↑…AI 부작용 입법 공백 해소"
김상훈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도 처벌…처벌 강화·피해자 구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를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입법 공백 해소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범죄 대응력 제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 및 예방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를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주재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기국회 국회의원 연찬회 전 긴급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입법 공백 해소에 나섰다.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발언을 조작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도 있었고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 수익을 노리는 범행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범죄가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께 충격을 주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오늘 긴급보고는 유관 부처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테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9. kch0523@newsis.com

이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에 앞장서야겠다"며 "엄정·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같은 과잉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활용된 AI 기술 역시 가치 중립적인 특성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계속 해서 제기돼 온 만큼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이 이미 지난 6월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라는 기본적인 규제사항을 준수할것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근본적 해결 방안까지 되기는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9. kch0523@newsis.com

추 원내대표는 "최근 텔레그램 기반으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태 가해자·피해자 모두 10대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길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쨰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우리 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회의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0여개의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라면서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아직까지 의결 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공백 상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자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 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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