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간거래 사태' 논란 첩첩산중…투자자들, 소송전 예고

증권사 "거래중단 책임 없다" 주장에…투자자들 비판↑
자율조정 실패에…금감원, 분쟁조정 개최 여부 관건
분쟁조정 효력 구속성 약해…민사소송 불가피 전망도
ATS 책임 회피에도…금간원 "주간거래 재개 검토중"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서비스 중단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보상 요구에 국내 증권사들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대체거래소(ATS)인 ‘블루오션’의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오류인데다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여부를 사전 고지한 만큼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정부의 방침을 보고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은 최근 미국주식 주간거래 중단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민원에 공식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5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당시 주문이 폭증으로 블루오션이 일방적으로 주식 체결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결제에 대한 매매내용 원상 복구 작업이 지연되며 손실을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증권사들은 미국 ATS 블루오션의 귀책 사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증권사가 보상할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미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주간 거래와 관련 장애가 발생하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고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놓아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주식 주간거래 유의사항에 주문과 결제 등에 관한 지연 또는 불능, 불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증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중단된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블루오션이 채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루오션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국제국(FINRA)에 해당 사태를 보고 보고했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며, 현지 ATS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민원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위법성을 따져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법성이 있으면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은 기각된다.

일각에선 어느 경우라도 소송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분쟁조정절차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안으로 양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 결정을 거절할 경우 효력의 구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증권사가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블루오션을 통해 다시 미국 주식 주간거래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논란이다.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 되기 전 거래가 재개된다면 비판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미국주식 주간거래를 중단해놓은 상황”이라며 “블루오션의 대체재가 없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주간거래를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어 증권사 등과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