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 입장 전달"

기재부 이커머스업체·PG사 정산기간 단축 발표에 입장문 발표
"티메프 사태는 개별 기업의 도덕적 해이…업계 전반 규제 섣불러"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2023.4.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섣부른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태조사 등 업계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