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철학 ‘시각차’가 발목…속도전도 패착

[KBS 대구] [앵커]

이처럼 통합논의가 불과 석 달여 만에 무산된 건 통합에 대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 원인이 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치러진 논의 과정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당사자인 시·도민들에게 갈등과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핵심 쟁점 합의까지 1%만 남았다고 했지만, 그 1%는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량권과 자원을 가져오자는 데 빠르게 합의했지만, 이렇게 생긴 권한과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대구시는 기초단체 권한을 줄여 통합단체에 집중하려 했던 반면, 지원기관 성격이 강한 경상북도는 22개 기초 시군의 권한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태일/前 대구경북행정통합위원회 공론화위원장 : "도에서의 시·군은 훨씬 더 자율과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들어 가도록 돼 있는데 (광역시의) 구는 사실상 그렇지 못하거든요."]

마감시한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진행한 통합 논의도 패착으로 꼽힙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하향식으로 논의 시작 불과 석 달여 만에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고, 결국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관심을 갖고 또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통합 논의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한반도 제2의 메가시티 같은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논의가 무산되면서 시·도민들에게 갈등과 상처만 남겼습니다.

당장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관계가 냉각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통합을 주도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도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