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딥페이크 악용하는 것도 막아야 하는 것도 인간"

[앵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잠시 뒤 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 뒤면 한동훈 대표의 모두발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참석자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텔레그램 기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 사건의 대응 방안 논의하기 위해 긴급 협의회를 조금 전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을 했고요.

또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연이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철저한 수사 통해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앞서 SNS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촉구하는 고등학생 편지를 공유하기도 했죠.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 우려가 크다면서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교육부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담팀을 꾸린 상황이고요. 가해 학생들이 이것이 범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도 현재 한 상태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발언이나 음성을 조작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던 시도도 있었고, 그간 연예인 사진 등을 도용해서 수익을 노리는 범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그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 충격을 주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처 긴급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특별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제개정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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