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저작권 현안은?"…문체부,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개최

29일~30일 경남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서 개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케이(K)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7.8/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9일과 30일 경남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에서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저작권 현안이 새롭게 대두되는 가운데 저작권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법조윤리협의회 홍승기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저작권 현안 관련 세 가지 주제 토론이 열린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현행 분쟁 조정제도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를 주제로 임원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대상물(방송포맷 및 게임 규칙의 조합 등) 보호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저작권 등록제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작권법' 개정안과 독일, 일본의 사례 등을 소개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