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적으로 해결"…與 신속 입법 추진

국힘, 정부 관련부처 불러 긴급 현안보고 청취
추경호 "과잉규제 유념하며 입법 공백 조속히 보완"

(서울=뉴스1) 조현기 이비슬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대응을 위해 입법 공백을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29일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하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나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딥페이크 범죄 막기 위한 법 제·개정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미성년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매우 크다"며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딥페이크에 활용된 AI에 범죄 악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보호, 메신저 규제 등 과잉규제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현재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10여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실상의 입법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입법공백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긴급당정회의에서 여러 고견을 참고해서 입법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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