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은 명백한 범죄"...당정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논의

한기호 2024. 8. 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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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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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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