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내년 의대정원 이미 공표했다”…증원 유예설에 ‘불가능’ 대못

커지는 당정 갈등
尹·韓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일각선 의견충돌 때문 분석
韓 “국민건강·안전이 최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대 증원 계획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4.8.28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갈등 해법으로 2026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는 아이디어를 공개한 뒤 당정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 간 만찬은 돌연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미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했으나 여진이 이어지자 다시 명확한 메시지를 내놨다.

28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제안에 대해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각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서 공표돼 있다. 현재 고2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유예하면 (입시를)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증원 유예는 저희 생각으로는 대안이라기 보단 의사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의료계와 대화는 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도 의견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는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며 “거기(의정 갈등)에 대해서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밤에도 한 대표는 자신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은 추석 뒤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 민심을 듣고 그 다음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찬회는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며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당정간 이견으로 만찬이 연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7월 말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를 놓고 한차례 용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 대표의 제안을 놓고 당내에서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친윤계로 꼽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며 한 대표와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특히 그는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와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도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한 대표와 면담 후 ‘의대 증원 유예에 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면서도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식으로는 안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만찬 연기 소식도 원내대표 쪽으로만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한 대표는 “그건 모르겠고, 제가 따로 이야기 들은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정갈등 문제를 놓고 한 대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정 갈등의 틈새를 파고드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 제안을 가리켜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균열 조짐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를 벌려놓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문제에 지속해서 엇박자를 낸 상황을 활용해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받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의사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근거가 대체 뭔가”라며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 할 게 아니라 10년간 (증원 규모를) 분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국회가 가진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