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응·지원 방안 논의

신익규 기자 2024. 8. 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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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회의는 관련 부처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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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관련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회의는 관련 부처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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