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좋은 법률’위해 입법영향분석 국내 도입해야”

성낙인 “의원 입법권 행사 실질 보장”
한경협 “불필요한 규제 예방 위해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사회와 국민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를 이루기도 했으나 무산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법률안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고려한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중 하나가 입법영향분석으로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입법활동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무조정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개 기관과 의원실이 참여했다. 세 의원은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객관적·과학적 심사를 하기 위한 근거를 보강해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부에 대한 경제 역량을 강화한다"며 "발의한 의원도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사전에 포괄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향후 위원회 심사 및 언론대응에 면밀히 임할 수 있어 입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 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