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4군 공동장사시설 공모시작 한 달…희망지역 나올까

12년전 추진했던 진천군 "님비 현상 우려"
공모 마감 2개월 남아…3~4개 마을 문의중

충북 중부4군 화장자 수 추이 그래프(그래픽=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이 동시에 '공동 장사(葬事) 시설' 건립사업에 착수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9일 4개 군에 따르면 장사시설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지 한달 남짓 흐른 이날 현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은 없다.

음성군 관계자는 그러나 "음성군과 괴산군에 3~4개 마을 관계자들이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고 있다"며 "시간은 남아있으니 4개 군에서 복수의 사업신청 마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군 담당자도 "공모 기간이 두 달 넘게 남아있고 각 지자체가 읍·면을 순회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4개 군에서 희망지역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4개 군은 각 지자체별로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 마감일은 10월31일이다.

시간은 충분하지만, 진행 과정에 적잖은 허들이 존재한다. 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자 명의로 유치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주(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후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묘지 조성 위치의 적합성을 따져봐야 한다. 국토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등에 저촉되는지 등을 따지는 절차다.

이런 과정을 모두 통과한다고 해도 추정되는 최대 난제는 사업 신청 마을과 인접한 마을간의 갈등이다.

4개 군은 공동장사시설을 유치하는 마을과 그 주변을 유치지역, 유치지역 반경 1㎞ 안에 있는 지역, 해당 읍·면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30억~100억원 규모의 기금사업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한다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진입로만 내주는 주민들이 기피시설은 절대 안된다고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주민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다. 사례도 있다. 2012년 진천군에선 이런 상황이 발생해 장사시설(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무위로 끝났다.

4개 군은 30만㎡ 터에 화장로 6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완공 목표 시기는 2029년이다.

공동장사시설은 필요한 사업이다. 2011년 4개 군 화장자 수는 937명이었는데, 11년 만인 2022년엔 2203명으로 135%(1266명)나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