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응급실도 위기, 땜질식 처방 멈춰야

정인선 취재팀 기자

총체적 난국, 의료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수술·진료 축소에 이어 이제는 전문의들마저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다. 6개월 넘게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워 온 간호사들도 총파업을 예고했을 만큼, 현장의 피로도는 극심하다.

의료현장 최전선에 있는 응급실 상황도 심각하다. 의료진 부족으로 '배후 진료'가 불가능한 게 주원인이다. 충청권 대형병원 응급실 대다수도 울며 겨자먹기로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 응급실 제한 진료 중인 세종충남대병원이나, 전문의 집단 사직이 벌어진 건국대 충주병원은 다음 달에도 응급실 정상 운영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응급실이 흔들리는 건 의료 위기의 전조나 다름없다. 수술실이 축소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수술 보조 같은 건 진료지원 간호사(PA)가 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마취 분야는 불가능하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된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로 상황이 반등될 분위기가 점쳐지곤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의료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엎친 데 덮친 격, 의대생 수업 거부도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결국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국 408개 응급실 중 24개 병원이 진료 제한에 들어갔다는 통계와 관련해 "전체 중 5곳"이라며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상황을 낙관했다. 정부가 추석 연휴 대란을 대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인건비 확대, 후속 진료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마저도 땜질 처방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듯 해 안타깝다. '무대응이 대응'인 전공의들의 모습도 아쉽지만, 개혁을 앞세워 의료인들에게 자제와 직업의식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싸워 이기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듯이,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개혁도 퇴색될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