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저출산과 외국인 이주 정책

신인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출생률 저하가 우리나라 장래를 걱정하게 만든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정부 부처마다 출산율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염원인 출산율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는 매년 증가한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 226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어디를 가나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국제결혼 이민자도 계속 증가 추세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가사 도우미 채용 비자 발급도 시작됐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더 들어와야 노동 시장의 유연성에 도움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인구가 감소한다면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해 적극적 이민 수용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화 비자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정책은 인구가 급감한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지역 특성화 비자를 받은 자는 5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해 준 지역에서 2년 동안 성실히 종사한 자는, 동일 광역권의 다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도 가능하다. 5년 단기 비자이지만 국내 인구 감소를 대비한 외국인 이민 정책처럼 보인다. 광역지자체가 법무부에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요청하면, 법무부는 이주 노동자의 학력(전문대학 졸업)과 국내 거주 예정지를 확인하고 비자를 발급해 준다.

이 모든 것이 저출산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을 경험한 법무부에서 세운 정책이니 다양한 고려를 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외국인 이민 정책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리보다 앞서 이민 정책을 시행한 국가 역시 노동력 확보를 위한 노동 비자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노동력 확보를 위해 시행했던 이주 정책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가 절실했지만, 불황이 다가오자,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대대적으로 이민을 수용한 유럽 국가는 끊임없이 인종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외국인 이주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주 정책보다 국내 노동력 활용이 우선이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 실업자 44만이 근로 의욕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노동 인구가 3D 직종을 선호하도록 근로 조건의 개선이 절실하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존경받고 충분한 보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보다 국내 인력이 우리 산업 발전에 더 유익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을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이 국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노동력 확보의 유일한 대안은 외국인 노동자 이민 수용이다. 외국인 이민 정책은 국가 발전 계획에 따라 고학력자와 우수한 기술자 유치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 노동력 확보는 단기 비자 발급으로 대체하고, 불법 체류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고급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한 문은 활짝 열어야 한다. 다인종 사회를 염두에 둔 제도와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이민은 단순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국민 의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인종과 민족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도 요구된다.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국가 체계와 문화적 변화의 파고가 얼마나 높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한편으로는 출산율 증가를 고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디 지금까지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경험을 거울삼아 국가 미래를 위한 획기적 이주 정책을 기대해 본다. 신인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