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하면 대혼란...굴복하면 정상국가 아냐"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해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대화와 타협으로 수를 정해선 안 된다"며 "(의료계에서) 반발하니까 유예해야 한다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을 놓고 벌어진 의정 갈등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한다면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식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는 독점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제로에 가깝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이 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