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대주택 60% 기업형… "한국 10만가구 더 필요해"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 개최

정부가 8·8대책에 이어 새로운 유형의 장기 민간임대주택 추진 계획도 밝힌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공급의 목표치로 '10년 동안 10만가구'를 제시했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 장관 모습. /사진=임한별기자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장기 민간임대주택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공급 방안의 차별점을 '다양한 주거 선택권'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방문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전국민 60%가 자가주택, 나머지 40%는 임대주택인데 그중 10%가 공공임대고 나머지는 보증부 전세"라며 "한국은 전세에 너무 익숙해졌다. 목돈이 필요한 구조를 선진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최초 사례가 된다"며 "악질적인 경우도 있지만 전세사기는 구조적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세를 벗어나 새로운 대책을 국민들에게 만들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급 방안으로 보증금 유형에 따라 가계 부채도 줄어들고 전세사기 피해도 예방 가능하며 리츠의 지분을 보유해 자신이 낸 월세를 연말에 배당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현장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이번 방안의 장점을 ▲목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없으며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가 접목돼 있는 점을 꼽았다. 박 장관은 "임대료 문제는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 금융 기법을 잘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의 목표치를 묻는 질문에는"일본은 임대주택의 60%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형성돼 있고 다른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10만가구 공급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소득층만 타깃이 되진 않겠냐'는 질문에는 "하위층부터 상류층까지 소비자들을 다양한 형태로 분화해서 공급할 것"이라며 "토지 위치에 따라 대학생, 청년, 노인 대상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