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 땐 입시 대혼란”

한동훈 제안에 거부 입장 재차 확인
추석 2주간 당직 병원 4000곳 운영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료계 파업 장기화로 응급실 등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한 환자가 들것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을 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앞뒤 2주간 4000곳이 넘는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 적용하던 ‘응급 진찰료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로 인상하고, 응급실 방문 후속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도 150%에서 200%로 올린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63개 사업장 총파업과 관련해선 이날 오후 4시 현재,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병원들은 29일 오전 7시 파업에 나선다.

박지원·정재영·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