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유예안? 의대 증원 말자는 것…입시 대혼란"

[the300](종합)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다음 달부터 매주 48시간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대형병원 중 처음이며,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다. 28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거부의 뜻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이미 2026학년도 정원을 확정해 공표한 만큼 증원을 유예할 경우 입시 현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 제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그 대안을 갖고도 복귀나 전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의사 사직행렬과 함께 간호사 파업이 예고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8.27.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말 각 대학으로 배정돼 공표됐고, 현재 고2 학생에게 해당하는 수험생, 학부모가 그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말에 결정됐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서도 혼란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증원 규모가 확정된 것을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숫자에 대한 토론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대화나 협상으로 숫자를 정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타당한 숫자라는 공감대를 이뤄야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에 반발하거나 유예한다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선 "정치라는 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아주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 실행 속도를 높여서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어쨌든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대 교육 투자를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전환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게 결국 이 사태 해결의 대안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배경 중 하나로 여겨지는 소득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증원돼도 임상외에 다른 분야가 발전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며 "(의사수가) 일정규모가 돼야 경쟁이 일어나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장이 창출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 두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내년도 예산 2조원이 투자되고, 정부 계획으로는 향후 5년간 국고로 10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합하면 20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저는 2025년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대표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추석 응급실 운영 대책과 관련해선 이 관계자는 "추석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쉬고,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응급 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직 의료기관을 최대한 늘려서, 응급 환자 수의 40%에 해당하는 비응급 경증 환자들을 가급적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