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무장 부추긴 文 전 대통령의 “방어용” 강변

북한이 지난해 12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은 방어용”이라 말했다고 허버트 맥마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엊그제 펴낸 비망록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김정은 정권이 적화통일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백악관의 판단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북한에 대한 완벽한 고립’을 지시했다니 도대체 누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는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2017년이면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던 때다. 문 전 대통령이 그해 5월 취임하고 가장 먼저 찾은 미국에서 국가 안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로 위협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두둔했던 셈이다. 나아가 그런 북핵 인식이 문 전 대통령 개인에 그치지 않고 당시 정부 전체를 감싸고 있던 기류였으니 아무리 접어 주려 해도 그 행태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는 그 미사일을 ICBM으로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고도 비망록은 전한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전은 물론 미국이 느끼는 위협을 도외시한 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회고록에는 “핵은 철저하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김정은의 발언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금 남북한을 “더이상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위협하고 있다. 과연 이 순간에도 문 전 대통령의 북핵 인식이 당시와 똑같은지 궁금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