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인상, 더 실기 말고 저소득층엔 핀셋 지원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폭염이 지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정용 전기 계량기 모습. 뉴시스

여러 이유로 미뤘던 전기요금 인상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는 지난해 11월 산업용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오른 뒤 지금껏 동결됐다. “콩값보다 싼 두부”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전력은 생산 원가보다 싼 전기를 팔고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이고 부채는 203조원, 연간 이자만 4조원이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송전망 투자를 어렵게 한다.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물론 수도권 등에 들어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들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해안과 서해안의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송전망,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전력망도 보강해야 한다.

신용등급 AAA인 한전채는 시중자금을 빨아들여 다른 기업의 회사채 금리를 높인다. 지난 6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재개됐는데 규모가 지금까지 4조원이 넘었다. 올 연말 만기가 되는 한전채 물량이 10조 4300억원이므로 차환 발행을 위해 한 달에 3조원가량 발행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채권 금리는 더 오르게 된다.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금융비용은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이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 5위일 정도로 싸다. 반면 사용량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경제구조와 값싼 전기료 등으로 인해 상위권이다. 전기료 인상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유지되는 지금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 가계 부담이 늘어날 취약계층은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꼼꼼한 대책으로 배려해야 한다.